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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맞춤서비스

    고문 변호사
    소개

    한경수 (변호사)
    자격

    2001. 제43회 사법시험 합격
    제 33기 사법연수원
  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

    관련업무분야

    공정거래법
    방문판매법
    소비자보호법 등
    대한변호사협회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

    저서 등

   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법에 관한 해설 (2008년)
    공정거래법 해설 (2010년)
   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(2010년)
    개정 방문판매법 해설 (2013년)

    공정거래위원회 발간 ‘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30선’ 중

    • 수신오가피의 부당한 광고행위 대한 건
    • 4개 화장품 제조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

    다단계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고찰
   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제도 개선 방안
    홍보관등 특설판매법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관한 연구

    경력

    공정거래위원회 선진화 추진단 민간 자문위원 등 (전)
   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TF 구성원 (전)
  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법령심사 자문네트워크 자문위원 및 법령선진화추진단 전문위원 등 (전)
    공정거래위원회 발간 ‘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30선’ 공저 (전)
   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고문변호사 (전)
    한국상조공제조합등 고문변호사 (전)
  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(전)

 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변호사단 (현)
    전국 YMCA 다단계판매 전문가위원회 위원 (현)
    서울시 민 · 관대책협의회 특수거래(다단계, 상조, 전자상거래) 분과위원장 (현)
    서울시 불공정거래센터 운영위원 (현)
    직접판매공제조합 사외이사 (전)
 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릴인 (현)

    최근 업무사례

    제이유네트워크 사건(공제조합 및 피해자들 소송대리인)
   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사건 등 소비자피해사건 피해자들 소송대리
    소위 조의팔 사건 피해자들 소송대리
   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회사의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
   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등 상조회사의출자금 등 반환청구사건 공제조합 소송대리
    KB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의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대리
   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송대리
   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, 한국암웨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위반 사건
   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
    우리홈쇼핑의 대규모 유통업법 윈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공정거래위원회
    소송대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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